세종
법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법'이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파산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노련한 변호사에게 빚독촉/압류/신용회복/워크아웃 등 궁금한 거 모두 편하게 물어보세요.
① 파산신청서 :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하는데요. 신청인(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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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은 개인채무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파산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 진행을 잘 따라야 합니다. 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부족한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할 경우 신청이 기각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곤 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서울회생법원만 신청인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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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제도가 아닙니다. 준비해야만 하는 개인파산 자료만 해도 수십, 수백가지에 이르고, 진단해야하는 사항들 또한 이처럼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개인회생 전담직원이 상주하여 서류준비나 절차에 대한 안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신청과 이에 따른 보정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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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산개인회생 진술서 :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관련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회생법원 설치 방식은 법관 수 변화가 크지 않고, 사건 개인회생 처리 기간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